서영택 국세청장은 20일 하오 삼성/현대/대우/럭키금성그룹 등 10대
재벌의 기획조정실장들을 국세청으로 불러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에
대한 재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서청장은 이날 임채주 조사국장이 배석한 가운데 40여분간 계속된
모임에서 "재벌그룹들이 매각대상 부동산을 선정, 발표했으나 실제
매각실적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투기는 반드시
뿌리뽑는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인 만큼 재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청장은 또 현재 국세청이 진행중인 비업무용 판정작업과 관련,
"어차피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사요원들의
서류제출 요구 등 조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서청장이 이같이 협조를 당부한 것은 최근 재벌그룹의 부동산 보유실태
조사과정에서 비업무용 확인서의 제출여부를 놓고 국세청 조사반원과
각 기업의 실무담당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 10대 그룹의 기획조정실장들은 정부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너무 엄격하다며 이의 완화를 요구했으나 서청장은 "국세청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집행할 뿐이며 제도개선 문제는 국세청은 소관사항이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