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경협 장애요인 해소 촉구...평민, 투자보장협정 체결등
무역경직성, 루불화의 불환성및 외환관리미숙, 금융외환제도 미비,
투자보장협정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미체결등이 양국간 경제확대의 주요한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기업은 경제교류의 확대에 앞서 이같은
장애요인의 해소를 선행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한소관계 정치적 이용 / 성급한 추진은 금물 ***
평민당의 민족통일및 북방정책특위 (위원장 박종태고문)는 이날
발표를 통해 "선진국가와의 통상마찰확대및 세계경제의 블록화에 따라
새로운 시장개척의 필요성이 어느때보다 큰 상황에서 거대한 잠재시장인
소련은 장기적으로 우리 무역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한소관계는 양국의 필요성에 의해 정상적인 협력체제가
이루어지게 돼 있으므로 한소관계를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조급히 서둘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표는 앞으로의 정상적인 한소경제교류를 위해 <>소련경제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한 전문가양성 <>기업의 과당경쟁자제 <>한반도및
일본을 포함한 소련의 남방정책추진에 대한 외교대책 <>양국간의 통신
수단 미비및 소련의 국내정세불안등 비경제적인 장애요인에 대한
해결책등을 사전에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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