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건설경기의 과열을 방지하고 지원배분이 지나치게 건설부문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위해 주택공급제도와 주택금융제도를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 주택금융 소형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 ***
이진설 경제기획원차관은 20일 상오 전경련회관에서 개최된 전경련 산하
국제경영원 주최 월례조찬회에 참석, 특별강연을 통해 "건설경기의 과열로
자원배분의 왜곡과 노임상승에 따른 전반적인 임금상승및 물가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주택금융이 소형주택의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와 주택금융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차관은 이같은 제도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용면적 25.7평이상
주택에 대한 주택금융 규제, 주택채권 매각확대로 조성되는 자금의
사용규제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설기능인력의 공급확대를 위해 건설협회의 시/도지부에
취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건설업체 공동으로 공동직업훈련원을
설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축의 기계화시공, 조립식공법 개발등 건축원가 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촉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건설진흥계획을 조기에
수립, 민간업계의 건설진흥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차관은 각종 투자촉진시책에 따른 자본재의 수입확대, 건설경기
호황에 따른 건설기자재의 수입급증, 원유수입급증 등으로 인해 금년도
국제수지가 경상수지 기준으로 10억달러 정도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