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는 경제개혁에 필수적인 외화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심수등 주요
도시의 "토지사용권"을 외국기업들에 매각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토지사용권" 매각이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인 "토지국유제"의
원칙을 해치지 않으면서 토지효용을 극대화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
도시뿐아니라 농촌지역에 대한 "토지사용권" 매각도 늘리고 있다.
천진경제기술개발구는 천진시 북동부에 위치한 부지 5.3평방킬로미터의
토지사용권을 미국의 MGM커머셜사에 매각했다.
*** 심수, 사용권양도방식 통해 1천만달러 수입 ***
양측은 커머셜사가 오는 8월까지 총양도금액 1천7백42만달러 가운데 30%
를 지불한뒤 상하수도 전력 열공급 통신 도로등 기간시설건설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커머셜사는 5년동안 이 부지위에 높이 2백11m인 52층 쌍동이 빌딩을 건설,
오피스 호텔 레스토랑 국제회의센터 전람회장 시설까지 완비할 계획이다.
중국정부는 천진공업지구에 이미 미국 서독 스위스등이 1백% 출자한 기업
들을 유치, 향후 연간 1백억원(1달러=4.7원)의 생산기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일찍 토지사용권양도에 나선 심수경제특구도 88,89년
2년간 협의 입찰 경매등 3가지 토지사용권양도방식을 통해 이미 1백98개소
를 매각, 4억원및 1천만달러를 벌어들였다.
또한 복건성의 경제특구인 하문은 작년 6월이후 41만평방미터를 매각,
1억원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이처럼 토지사용권매각이 급증하는 것은 최근 국무원이 "외자의 토지개
개발경영에 관한 관리법" "중국각도시의 국유토지사용권양도에 관한 잠정
조례"등 토지사용권확대를 위한 단계법령을 연이어 공표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