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지역에서 활동중인 미기업들은 현재 이 지역국가들의 지적재산권
보호노력이 입법등을 통해 과거보다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개선
되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미일간경제지인 저널 오브
커머스가 보도했다.
*** 미국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에 큰 비중 ***
미 신문은 미국이 그경제의 장래를 고급서비스부문 및 부가가치업종에
둠에 따라 해외역에서의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문제가 국제적인 쌍무협상
이나 다자간 협상의주요의제가 되어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현황및 문제점과 관련,
아/태지역 미상공회의소연합회(APCACC)가 지난4월말 자카르타회의에서
발표한 조사보고서내용을 저널 오브 커머스지가 게재한 것이다.
<> 한국 = 보다 강력한 시행의지와 지적소유권에 대한 홍보및 교육/조사
처벌등을 위한 예산증액이 필요하다.
<> 대만 = 일부 관련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입안단계인 것도 많으며
시행측면에서도 개선의 흔적들이 보이고 있긴하나 여전히 허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주요 관련부문은 제약/농화학/소프트웨어.
<> 홍콩 = 97년 중국본토귀속이후 홍콩의 현지적소유권보호기준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가 주요 초점이다.
귀속이후를 보장할수 있는 정부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 일본 = APCACC가 설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나 특허범람
등으로 인한 무리가 뒤따르고 있다.
<> 말레이시아 = 베른협약가입약속을 환영한다.
<> 뉴질랜드 = 제약관련 국제특허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최근 수정됐으나
여전히 국제기준에 어긋하는 조항들을 남겨두고 있다.
<> 중국 = 미행정부는 중국이 약속대로 90년중 저작권법을 시행토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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