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와 미국이 민강경제계의 사치성 수입품 자제캠페인에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자 정부가 뒤늦게 다각적인 대책을 세우는등 부심하고 있다.
** 미국EC 민간한 반응...통상마찰 우려 **
15일 상공부에 따르면 미국과 EC가 국내 사치성 수입품의 수입자재
캠페인에 대해 예상밖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자칫 심각한 통상마찰로
비화될 것을 우려, 국내외 언론과 주한특파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수입정책과 국내 사치성 외제품의 수입실태, 외제품 수입 자제 캠페인의
배경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또 칼라 힐즈미무역대표부(USTR)대표가 13일 주미 박동진대사를 불러
공식항의를 제기한 사실을 중시, 미국이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조치를
취해올 경우 힐즈대표에게 서신등을 통해 한국이 수입개방정책을 예시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주한대사관에서도
정부의 방침을 설명할 예정이다.
** "수입자제 캠페인 국내 급진주의자에 의한 것" 해명 **
한편 정부의 이같은 대응과 관련, 방미중인 대미통상사절단의 금진호
단장은 현지에서 국내의 수입자제 캠페인이 일부 급진주의자들에 의해
야기된 것이며 이들이 시장개방정책의 둔화나 철폐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소수의 소리일 뿐이며 한국국민 대다수와 정부의 정책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해명은 비록 대외용이라고 할지라도 국내 무역협회, 전경련,
상의, 중소기협중앙회, 백화점협회, 소비자단체등이 자발적으로 대대적인
사치성 외제품 수입자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모두
급진주의자로 몰아부치는 모양이 돼 무리한 해명에 급급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