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수출입은행은 현재 일률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수출보험요율을
국별위험도(컨트리 리스크)에 따라 차등화하는 한편 새로운 보험상품의
도입을 적극 검토중이다.
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업계의 소련, 중국, 동구등 특수
지역에 대한 무역거래에 대해 수출보험지원을 강화키위해 이같이 추진중
이다.
현재 수출보험종목중 해외투자보험, 중장기연불수출보험등의 경우 보험
요율이 국별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으나 일반상품수출에 주로 이용
하는 수출어음보험은 국별신용도 구분없이 결제방식(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과 결제기간(30일단위)에 의해서만 보험요율을 산정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수은은 특정국가의 대외지불능력이 떨어졌을 경우 보험요율을
인상 보험금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보험인수한도를 설정하거나 인수자체를
중단해 업계의 수출활동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 팩터링 / 포피팅 / 전람회보험등 ***
정부는 현재 수출어음보험및 중장기연불수출보험등만으로는 소련등 지역에
대한 보험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 환어음이 없는 거래에
대한 수출어음보험인수와 함께 팩터링보험, 포피팅보험, 해외광고보험,
전람회보험등 새로운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