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방위력정비 5개년계획 기간중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와 공중급유기를 비롯 다단계로켓시스템(MLRS)등
최신예 장비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방위예산도 연평균 3.5%이상 늘어난 총
23조엔대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 국방예산 성장률, 여타국가보다 높아 **
일본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동서 긴장완화에 따라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는등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군축
추세에 어긋나는 것이며 특히 연평균 3.5% 이상의 국방예산 성장율은 일본의
경제 규모를 고려할때 여타 주요 국가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23조엔대의 예산은 일본의 현행 방위력정비계획(86-90년)기간중의
예산총액보다 4조4천억엔이 늘어난 금액이다.
아사히, NHK(일본방송협회)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방위청은
91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방위력정비계획의 기간을 5년으로 하되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공중급유기, 다단계로켓시스템등 주요 장비를 신규
도입하는 한편 자위대원의 주거환경개선등 후방 부문에도 중점을 둘
방침이다.
** 아시아 최강 방공전력 확보, "주변국에 위협" 비판도 **
최신예 공중조기경보통제기와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일본의 방공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 확실되며 특히 전투기등 작전용 항공기의
체공시간및 작전반경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야당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외국에 위협을 줄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신예 전투기를 도입할때 "전우방위"를 규정한 헌법을
준수하고 주변국가에 위협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전투기에 붙어 있는
공중급유장치를 일부러 떼어내는등 주변국가와 국내여론에 신경을 써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