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31일 정부가 앞으로 각종 경제행정규제
를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규제의 완화가 경쟁을 촉진해 경제
각 분야의 효율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이 사회규범을 준수
하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산업체질강화, 기업생산성 향상위해 ***
이부총리는 이날 아침 신라호텔에서 개막된 제7차 범태평양회의에 참석,
"한국경제의 성장과 정부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규제
의 완화를 통한 보호적 규제의 제거가 적자생존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함으로
써 산업체질을 강화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민간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각종 규제를 계속 완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민간경제 자율화, 정부규제 합리적 운용 필요 ***
이부총리는 또 정부의 규제완화가 공정경쟁과 경제적 기회의 균등을 보장
함으로써 경제적 특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공정한 경제게임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하고 경제민주화의 주요 요소로서 민간경제의 자율화와
정부규제의 합리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간섭의 축소가 자유방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
하면서 오히려 규제의 완화와 경쟁의 촉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공정거래및 경쟁촉진정책은 규제의 완화와 함께 공정한 경쟁
의 규범을 확립한다는 관점에서 더욱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