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24일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시 일제식민통치등 한/일과거사
부분에 대한 아키히토 일왕의 사과가 미흡할 경우에 대비,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처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 정상회담서 강도높은 유감 표명 검토 **
정부는 특히 일왕사과가 미흡할 경우, 노대통령이 오는 24일 궁정만찬과
가이후도시키 일본총리와 두차례 가질 한/일정상회담에서 거듭 강도높게
유감을 표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정부로서는 일본측의 태도를
보아가며 신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왕의 사과수준이 우리의
기대에 못미칠 경우, 이에 따른 대응책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일왕의 사과중에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우리측의 기본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우리 정부내에서는 일왕사과가 미흡할 경우의
대응책으로 강적양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어느
경우가 됐든지 한/일관계의 장래를 감안하고 양국간에 외교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본측의 그릇된 태도를 분명히 적시하는
절차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일왕의 방한초청 유보와 함께
노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 일본, 사과의 주체 분명히 할 것 **
당국자는 그러나 "일본정부도 우리측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일본헌법에
위배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아키히토일왕의 사과문안마련에 조언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만큼 지난 84년 히로히토일왕의 유감표명수준보다는 진일보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일왕이 이제까지 대외적으로 행한
과거사발언중에 사과의 주체와 대상을 밝힌 전례가 없었던 사실이 문제이긴
하지만 한/일관계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이 점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일본측이 사과의 주체만은 분명히 할 가능성을 비쳤다.
당국자는 또 "만일 일본측이 일왕사과문제와 관련해 중/참의원합동회의를
열어 "대한사과결의안"을 채택한다면 문제해결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
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일본민자당내 분위기로 보아 그같은 결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일본측이 내주초쯤 일왕사과에 관한 최종입장을 우리측에
통보해올 것으로 보고 일왕사과문안을 면밀히 검토, 이에 따른 최종대응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