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영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15일 상오 사정관계장관회의에서 "특명
사정반이 정치인을 다수 조사하고 있다는 설이 있으나 이미 고발이 접수된
신진수의원(민자당)과 이상옥의원(평민당)을 제외하고는 분명히 수사하거나
내사한 일이 없다"고 보고했다.
회의는 또 지금까지는 뇌물을 공무원에게 준 사람은 불구속입건등으로
적극적인 처벌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수사상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뇌물을 준 민간인도 처벌하기로 했다.
최병렬 공부처장관은 이날 회의가 끝난뒤 "사정활동의 강화로 투서나
모함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근거없는 투서나 모함으로부터는 공무원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으며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과오를 저지르는 경우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