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은 1단계 통독과정에서 오는 7월1일을 기해 경제, 통화및 사회
통합을 실현시키기로 하는 양독간 조약초안에 12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통독작업이 가속화될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 양독총리, 14일 정상회담 갖고 초안내용 논의 ***
이에따라 헬무트 콜 서독총리와 로타 드 메지에르동독총리는 14일 동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독간 경제, 사회통합실현을 위한 <국가조약>
체결문제를 논의한다고 동독의 관영 ADN통신이 보도했다.
또 테오 바이겔 서독재무장관과 발터 롬버그 동독재무장관도 같은날
동베를린에서 공식회담을 갖고 경제, 사회통합조약 초안내용과 함께 이
조약이 양독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등을 중점협의할 예정이다.
동독정부대변인은 양독정상회담의 14일 개최사실을 확인했으나 서독
정부측은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만 밝혔다.
*** 오는 7월2일 기해 통합실현전망 ***
이에앞서 디터 포겔 서독정부대변인은 양독의 실무협상대표단이 30시간에
걸친 마라톤회담끝에 12일자정(현지시간) 직전에 오는 7월2일을 기해 통화
단일화등 경제통합과 사회통합을 이룩키로 하는 조약초안에 합의했으며 이
초안은 이번주중에 양독정부로 송부돼 각자 정치지도자들간에 의견조정작업을
거친뒤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조약이 정식 발효되려면 서독의회가 다음달말까지 이 조약을 승인
해야 한다.
*** 서독연방정부 내각 18일 조약안 최종승인 ***
포겔대변인은 콜총리가 이끄는 집권기민당이 15일 이 조약초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데 이어 16일에는 콜총리가 서독 각주정부 총리들과 만나
이 초안을 설명할 예정이며 서독연방정부의 내각이 오는 18일중에 이 조약
안을 최종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 사회통합조약마련을 위한 양독실무협상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번
협상에서는 <>국유재산의 사유화에 따른 동독내자산의 처리 <>동독의 농업
부문에 대한 기존의 국가지원제도 <>동독국영기업의 사기업화로 인한 기업
체제재편작업과 관련된 과도적 조치등 3개문제에 관해 이견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들 미결사항은 통합을 위한 본조약외에 마련될 부속
협약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독간의 경제, 사회통합조약이 발효되면 동독은 자체 예산및 통화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포기해야 하며 서독의 세제를 도입, 실시해야 하는등 경제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