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화 - 사치성 건물 신축 불허키로 ***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관광호텔과 여관등 호화/사치성 건물의 건축허가를
건자재 수급불안이 해소될때까지 불허하고 오는 20일께부터 89년산 일반미를
무제한 방출하며 앞으로 쇠고기는 거의 전량을 고급육만 수입하기로 했다.
*** 수입의약 - 화장품 소비자값 인하유도 ***
또 현재 수입원가의 2.3배 또는 2.8배로 시판가격이 결정되고 있는 수입
의약품과 수입화장품의 소비자가격을 적정선으로 인하토록 하고 전력요금의
인하에 따라 전력사용비중이 큰 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정부
비축김 167만속을 시중가격의 80% 수준으로 긴급방출키로 했다.
*** 올 10월까지 호텔/콘도/고급음식점등 ***
14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최근 200만호 주택건설등에 따른 건축경기의
활성화로 공급이 부족한 건자재의 가격및 수급안정을 위해 <>콘도미니엄,
<>해상관광호텔등 관광숙박시설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일반숙박시설
<>전문(고급) 음식점, 무도장, 교습소 등 오락시설 <>사우나등 특수목욕
시설 <>유기장, 체육시설 등 호화/사치성 건물의 신축을 건자재 수급불안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0월까지 불허키로 했다.
*** 미국 호주등으로부터 도입쇠고기 전량고급육으로만 수입 ***
정부는 또 최근 한우가격(체중 400kg 숫소기준)이 200만원을 훨씬 넘어섬
으로써 쇠고기 소비자가격이 크게 오르고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미국, 호주, 뉴질랜드등으로부터 도입하는 쇠고기는 거의 전량을 고급육만
수입키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수입쇠고기중 22%가 고급육이었으며 현재 시판가격은
일반육이 500g당 2,850원, 고급육이 3,500원으로 한우고기 5,600원선보다
훨씬 싸다.
*** 15일부터 89년산 통일계 정부미
20일부터는 일반계정부미 무제한 방출 ***
정부는 시중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전국 6대도시에 방출하고 있는 농협보유 일반미의 방출
지역을 25개 중소도시로 확대하는 한편 15일부터 89년산 통일계 정부미를,
그리고 오는 20일께부터는 일반계 정부미를 무제한 방출키로 했다.
*** 정부 보유 비축김 167만속 14일부터 시중가격의 80%선으로 방출 ***
이와함께 최근 15-20% 가량 오른 김값의 안정을 위해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비축김 167만속을 14일부터 시중가격의 80% 수준으로 방출키로 했다.
*** 전체물가 자극하지 않도록 현행제도 개선 소비자가격 낮추기로 ****
정부는 특히 시중에서 고가로 팔리고 있는 수입의약품및 화장품잉 전체
물가를 자극하지 않도록 수입원가의 2.3배 또는 2.8배로 시판가격을
결정토록 돼있는 현행제도를 개선, 소비자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 수입품시장 소비자중심으로 전환 ***
이같은 조치는 수입제품의 가격수준이 국민의 통념에 맞지않고 국내시장이
공급자위주 시장으로 돼있는 것을 시정키 위한 것을 앞으로 수입품의 시장을
소비자중심으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지난 1일부터 산업용 전기료가 5% 인하된 것을 감안, 산업용
가스, 수산화나트륨등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20%이상인
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