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근절 및 법질서확립과 병행하여 사정활동을 강화,
고위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해 부정/부조리를 척결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관련, 오는 15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이승윤 부총리와
안응모 내무, 이종남 법무, 이연택 총무처, 최병렬 공보처장관 및 고건
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강력한 공직자 기강
확립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향략생활/투기여부등 집중 조사 ***
정부의 한 당국자는 11일 "과소비, 향락풍조, 부동산투기등에 따른 사회
전반에 걸친 이완현상의 사정이 시급하다"고 전제,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의 향락생활
여부, 부동산등 투기개입등을 중점적으로 근절시키는 강력한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노태우대통령은 지난 10일 강영훈 국무총리로부터 시국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정부가 비상한 각오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기강확립이 절대로 긴요하다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따라 15일의 사정장관회의에서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직자의 호텔 및 룸살롱출입억제, 화환보내기 자제등 새정신운동을 확산
시키는 한편 부동산등 투기활동 및 호화생활여부등에 대한 검찰활동을 강화
하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민원업무 획기적 개선방안과 사기진작책도 마련 ***
정부는 또 중앙의 정책이 일선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부조리를 야기하는 각종 민원업무의 획기적 개선방안과 모범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을 아울러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16일 각부처 감사관회의를 열어 사정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고 점검하는 지침을 마련해 사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