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문제가 또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
71개 주택건설지정업체들은 4일 "민간주택 건설촉진을 위한 긴급건의"를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 국회 건설부등 관계당국에 보내 "오는 10일까지
현행 원가연동제의 모순이 개선되지 않으면 25일로 예정된 평촌/산본
신도시의 아파트분양계획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7일 민자당 주최로 열린 주택정책에 관한 국민대토론회에
참석한 정부관계 당국자가 "주택공급확대를 위해서 분양가 현실화는
궁극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실적 여건과 시기상 분양가현실화의 거론은
있을수 없다"면서 분양가현실화를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는 정부방침을
밝힌데 대한 업계의 반발로 풀이된다.
주택업계는 이 건의문에서 "현행 원가연동제에 의한 택지비산정의
비합리성, 건축비산정및 택지공급의 모순점등으로 인해 현행 분양가격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현행 원가연동제의 모순점을 개선, 아파트분양가를
점진적으로라도 현실화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계는 원가연동제의 문제점으로 표준건축비의 비현실성및 택지비산정의
비합리성, 택지공급의 모순점등을 들고 있다.
표준 건축비의 비현실성으로는 <>철근등 재료비가 조달청 구매기준
가격으로 낮게 책정, 실제 시장가격과 크게 차이가 나고 <>물가보상이
공시지가를 기준한 감정평가에 따르기 때문에 실제거래가 보다 낮게 반영,
분양가를 비현실적으로 만들고 있고 <>선수협약에 의한 공영택지공급때
계약금등 선수자금에 대한 이자계산및 기간을 불인정, 발생이자를 보상
받을수 없어 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고 주장했다.
주택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경제기획원및 건설부등 관계당국은
분양가현실화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수긍하지만 "최근의 경제상황이
총체적 위기 국면"이라며 "200만가구 주택공급에 필요한 5,700만평의
택지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고 분양가자율화의 논의자체가 기존아파트값
폭등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자율화를 현재로서는 고려조차 할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