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대통령 방일후 일왕 초청 ***
국회는 4일 노동위와 외무통일위를 각각 열어 정부측으로부터 <>현대
중공업을 비롯한 노사분규의 현황과 대책 <>노태우 대통령의 방일계획과
재일교포의 법적지위개선문제등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특히 노동위에서는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권력투입의 정당성여부를 싸고
정부측과 야당의원들간에 적지않은 논란을 벌였으며 통일위에서는 야당측이
노대통령의 방일에 앞서 재일교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확고한 보장이 선행
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이번주 고비로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 전망 ***
노동위에서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KBS 및 현대중공업사태는 순수한
노조운동의 차원을 넘어선 일종의 정치투쟁으로서 노동쟁의조정법등
정당한 법절차를 밟지않은 불법행위였기 때문에 공권력투입은 어쩔수
없는 차선책이었다"고 말하고 노사관계의 불안요인들이 이번주를 고비로
일단 소강상태로 접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불순 노동세력등 제3자 개입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최장곤은 현대중공업의 경우 제반정황에 비추어 불순노동세력등 제3자의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며 "이를 내사중"이라고 밝히고 불법노사분규 및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정부측 입장을 밝혔다.
질의에 나선 여야의원들은 <>KBS 및 현대중공업사태에 있어 노사간의
타협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않은채 서둘러 공권력을 투입한 배경
<>현대중공업 노사분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제3자의 실체 <>
KBS 및 현대중공업 사태관련자의 대량구속 및 노동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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