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각국의 리스크분석으로 널리 알려진 홍콩의 정치경제(P&E)
리스크컨설턴시사는 30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등에 대한 올 3/4분기까지의
전망을 다룬 55페이지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계간보고서에서 특히 한국의 수출산업이 당연한 어려움과 기술개발의
중요성, 일방적인 수출촉진책이 가져올 부작용등을 지적하고 있다.
보고내용중 수출산업분야를 요약 소개한다.
*** 89년 수출, 경상수지 기준으로 전년보다 5.2% 줄어 ***
지난해 한국의 수출은 세관통관기준 924억달러 전년비 2.8% 늘어났으나
경상수지기준으로는 613억달러로 오히려 5.2%가 줄었다.
올들어서도 수출감소세가 이어져 1/4분기 수출은 139억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1.3%가 줄었다.
국민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수출비중도 줄어들고 있다.
87년에 40%이던 것이 88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35% 29%로 줄어들었다.
정부당국은 수출부진의 이유를 노사분규와 생산성제고보다 높은 임금상승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러나 그밖에도 원화절상 미국 및 기타시장의 보호주의강화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중국이라는 새로운 경쟁자의 출현에도 원인이 있다.
*** 한국수출 낙관할 수 없어 ***
당국이나 한국비즈니스업계의 대부분은 금리를 내리고 원화를 평가절하
하거나 통화진출을 완화하면 수출이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으나 그렇게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정부가 시계바늘을 뒤로 돌릴수도 없을 것이며 한국의 수출산업도 노사
분규나 고임금문제를 넘어 훨씬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한국의 수출산업의 샌드위치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한국이 과거에 이루어 놓았던 노동집약산업에 태국이나 중국과
같은 저임금 국가들이 도전하고 있으며 다른 편에는 일본 미국 유럽과 같은
첨단기술국가들이 가로막고 있다.
한국은 생산비면에서 태국이나 중국에 경쟁할 수 없으며 동시에 일/미/
유럽과 경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다.
게다가 엔화가 약세에 빠짐에 따라 일본업체들과의 시장경쟁이나 자금력에서
더욱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 한국시장 점유율 침체에 빠져 ***
주요수출시장에서 한국의 시장점유율은 침체에 빠져 있거나 떨어지고 있다.
시장점율을 올리기 위해 정부는 수출장려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시장이 한국제품을 더이상 받아들이지 못할 형편이거나
아니면 보다 더 질높은 상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2/4분기에 수출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그렇게 확신이
가는 기대는 아니다.
그들은 미국이나 일본시장에서의 수요 부진을 중국이나 동유럽의 수요증가로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홍콩을 통한 중국수출은 계속 줄어들고
동유럽에서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생각에 그칠뿐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