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무주택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주택금융제도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현재 주택은행에서 전담하고 있는 주택금융을 민간부문주택구입의
경우에만 주택은행에서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경우는 주택은행이외의
다른 은행중 한곳을 지정하거나 공공부문주택금융을 전담하는 은행을
신설토록해 결과적으로 주택구입자금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 한국장기신용은행이 공공부문 전담할듯 **
이와관련, 정책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현재 주택은행에서 공공과
민간부문을 함께 취급하고 있으나 재원마련등 여러가지면에서 개선해야될
점이 있어 공공부문을 따로떼어내 공공부문의 주택금융 전담은행을
지정하거나 신설토록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공공부문 전담은행은 한국장기신용은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 부동산 담보대출 줄이고 신용대출 늘려 **
민자당은 이밖에 현재 은행의 부동산을 담보로한 대출관행이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분적 요인이 된다고 판단, 부동산 담보대출을 억제하는 대신
신용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위해 기업별 신용도를 조사해 신용도순위를 매긴뒤 이를 토대로 기업
대출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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