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오는 2005-2010년께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목표로한 장기
주택건설종합계획을 내년말까지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주택보급률 100% 달성 목표...센서스조사 적극 반영 ***
30일 건설부에 따르면 200만가구 주택건설계획이 완료되는 오는 92년 이후
에도 계속 주택을 건설.
주택보급률을 100% 달성키로 하고 이에따른 중장기및 단기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인구및 주택센서스가 오는 10월 실시
되는 것을 계기로 이 계획수립에 필요한 인구증가율, 주택보급률, 지방자치
단체의 주택건설계획, 주택건설사업승인실적및 추이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계획에 반영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 센서스의 표본조사결과를 토대로 장기주택건설종합계획시안을
마련한뒤 이 센서스의 최종조사결과가 나오는 내년 하반기에 관계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 계획에 시/도별 주택보급률을 감안한 지역별/공급주체별
주택건설가구수, 택지공급량, 자금조성계획등을 반영하는 한편 건설인력및
건자재수급계획, 주택건설기술향상 대책등도 포함시킬 계획이다.
*** GNP 늘수록 주택공급확대 커져 ***
건설부는 국민경제신장에 따라 주택공급총량확대가 가능해져 국민소득
1,000달러때엔 연간 20만가구내외의 건설에 그쳤으나 5,000달러때는 50만
가구, 1만달러때엔 70만가구씩의 주택건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경우주택보급률은 매년 1.5-3%씩 높아져 빠르면 2005년, 늦어도
2010년엔 주택보급률 100%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89년말 주택보급률 70.9% ***
89년말현재 전국의 가구수는 992만가구에 주택은 703만2,000가구로 주택
보급률이 70.9%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번 주택센서스에서는 다가구
단독주택도 가구별로 계산키로 함으로써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부가 이같은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키로 한것은 주택가격및 전/월세
가격의 급등이 근본적으로는 수급불균형에서 빚어진 것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서는 선진국과 같이 주택보급률을 100%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길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주택보급률을 보면 미국 113.3%(80년기준), 일본 109.6%(83년),
영국 104%(77년), 프랑스 112%(77년), 서독 100.8%(77년), 스웨덴 115.7%
(75년), 핀란드 103.1%(80년), 노르웨이 103.8%(80년), 네덜란드 111%
(78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