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대규모 인사 둘러싸고 잡음 심해
구속 기소된 서울 영동백화점 영업1부차장 김용식피고인(39)에게 사기죄를
적용,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가 2대8의
비율로 섞인 갈비세트 2,500여개를 납품업체로부터 넘겨받아 팔아온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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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전 정해진 숙박료로 출장 갔던 日 공무원, 여비법 개정한다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으로 해외 출장 비용이 급등했지만, 70년 전 정해진 숙박료 탓에 잘 곳이 없어 발을 구르던 일본 공무원들의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이 출장을 갈 때의 일당이나 숙박료의 규칙을 정하는 여비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전망이다.급격한 엔저와 고물가 등으로 뉴욕 등 대도시로의 해외 출장을 갈 때 숙박 시세가 규정을 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숙박료는 실비 지급으로 바꿔 엔화 약세와 인플레이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시행은 내년 4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비법은 1950년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근본적으로 개정된다. 최근의 엔저로 해외 출장의 부담감이 증가한 것이 계기가 됐다. 현재는 숙박 비용을 법으로 세세하게 정한다. 예를 들어 뉴욕이나 런던 등으로 출장을 갔을 경우 직위에 따라 1박에 1만6100~2만5700엔을 지급한다. 중견 과장 보좌라면 하룻밤에 1만9300엔꼴이다.뉴욕에서 표준 비즈니스호텔에서 1박을 하려면 4만~10만엔 정도는 든다. 괴리가 큰 탓에 업무에 충분한 설비가 있는 호텔을 선택할 수 없거나, 직원들이 자비를 보태는 경우가 빈번했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외 출장으로 드는 숙박료는 실비로 지급하며 정부령으로 도시별 시세에 따른 상한액을 정하고, 직위에 따른 구분도 간소하게 할 전망이다. 일본 국내 출장 교통비 취급도 재검토한다. 철도의 특급 요금의 지급을 편도 100㎞ 이상으로 한정했던 규정을 폐지한다. 택시 등 육로 이동은 1㎞ 당 37엔이라는 규정을 없애 실비 지급으로 한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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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오 후보자는 낙동고와 서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지명 배경을 두고 대통령실은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거론되는 시점에 처장 후보를 지명한 이유에 대해 "일단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해 신중히 검토했다"며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감안해 지명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또 "해당 사건에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해 9월 이뤄져서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에 발의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므로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일각에서 공수처장 지명이 너무 늦어지는 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며 "그런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복수 후보에 대해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공수처장은 추천위가 위원 6명 이상 찬성으로 최종 후보
![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변호사 지명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3797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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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변동성 피하고 보자"…3개월 간 1460억 몰린 투자처
고환율·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증시에 변동성이 커지자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자산배분 펀드로 투자금이 이동하고 있다. 26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 동안 해외 자산배분 펀드에 유입된 금액은 1461억원에 달했다. 자산의 50% 이상을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해 분산 효과를 극대화하는 EMP 펀드의 설정액도 26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 펀드에서는 1조7556억원이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변동성 장세에서 리스크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자산배분 펀드로 투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자산배분 펀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에 자금을 분배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상품이다. 해외 자산배분 펀드와 EMP 펀드는 연초 대비 각각 2.77%, 2.72%의 수익률을 올렸다. 코스피지수는 같은 기간 1.54%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다.해외 자산배분 펀드 중에서는 ‘브이아이한국형글로벌자산배분증권’이 3개월 동안 8.7% 오르면서 수익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SK리츠와 맥쿼리인프라 등 리츠를 주로 담으면서도 미국 주식과 채권에 자산을 배분한 점이 유효했다는 평가다. EMP 펀드 가운데에서는 ‘미래에셋 AI스마트베타EMP증권자투자신탁’이 같은 기간 9.9%의 수익률을 냈다. 'TIGER AI코리아그로스액티브'와 같은 성장주를 담으면서도 'TIGER 로우볼' 등 저변동성 상품에도 자산을 배분했다.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자산배분형 펀드는 주식과 채권 등 서로 수익률 그래프가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을 담아 안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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