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EC(유럽공동체) 등 선진국들의 대한 수입규제 건수는
모두 88건으로 나타났다.
26일 무협이 조사한 "선진국의 대한 수입규제 현황" 에 따르면
규제 형태로는 수량규제가 51건으로 가장 많고 가격규제는 34건, 지적소유권
등 그밖의 이유로 수입을 규제하는 경우가 3건등으로 각각 나타났다.
수입규제를 국가별로는 캐나다가 17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호주,일본이
각각 12건, EC의 공동규제가 11건, 그리고 EC회원국을 포함한 유럽
각국의 개별규제가 모두 24건등으로 되어 있다.
이같은 선진국들의 수입규제는 최근들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의 정신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소위 회색무역조치가 늘고
있고 반덤핑규제 및 지적소유권 침해규제등이 확대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전체 규제건수 가운데 회색규제는 24건으로 전체의 27%나 되고
지난 86년이후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신규 제소된 28건중 50%인 14건이
지적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중 EC측으로부터 제소된
17건중 신발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을 제외한 16건이 반덤핑제소로
나타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