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하오 최병렬공보처장관과 서기원KBS사장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문공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제작거부와 농성등이 8일째
계속되고 있는 KBS사태를 집중 추궁했다.
자정까지 계속된 이날 문공위에서는 <>KBS이사회가 서사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의 여부 <>조기 공권력투입 요청배경
<>방송사 파업에 따른 사회적 책임 <>해결대책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으나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 서사장 "현단계서 그만둘수 없다" ***
여야의원들은 이날 정회중 막후절충을 통해 문공위에 사태수습소위를
구성하는 방안등 수습책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하고 추후 여야간사
접촉을 통해 소위구성 및 문공위 재소집문제등을 협의키로 했다.
서사장은 야당측의 퇴진요구에 대해 "현단계에서 사장직을 그만둔다면
합법적이고 적법적인 사장취임을 KBS노조가 제지한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며 국가의 법질서와 제도가 부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서사장은 공권력 투입요청이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에
"당시 상황이 위급했을 뿐만 아니라 며칠동안 출근을 미룬다고 노조측이
취임반대를 유보하리라고는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20일에도
사장으로서 정시에 출근하겠다"고 밝혔다.
*** KBS 경찰투입은 불가피...최공보처장관 ***
최병렬공보처장관은 "이번 사태는 KBS노조원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명된 사장의 취임을 방해하고 방송제작을 거부한데서 발단된
것으로 이는 노조의 본래 영역을 벗어난 불법, 부당행위"라면서 "KBS에
경찰을 투입한 것은 불법집단행동에 따른 질서유지를 위해 유감스럽지만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서기원사장을 정부가 미리 내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이사회의
임명제청절차를 거친 것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공보처장관으로서
서사장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안 것은 신문보도를 통해서였다"고
"서사장 임명개입설을 부인하고 "고위층에서 이미 그런 결정이 돼있었다면
주무장관이 모를리 없다"고 말했다.
*** 서씨의 사장임명은 원천무효 ***
최장관은 "언론사에 경찰력이 투입된 것은 주무장관으로서 매우 가슴아픈
일이나 노조가 사장실에서 서사장을 강제로 쫓아낸 것도 잘못이므로 이번
KBS사태는 노는 노대로 사는 사대로 잘잘못을 구분해 다뤄야 할 일"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KBS를 갈라놓거나 단한사람의 감원할 계획이 없다"고
말해 항간에 떠도는 KBS사원 대규모 감원설을 부인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KBS사원대표 고희일씨 (전 노조위원장) 는
"서사장의 사퇴만이 유일한 사태수습책"이라고 말하고 "서사장의
임명과정에서 이사들에게 회유압력을 가한 명백한 증거가 있으며, 따라서
"서씨의 사장임명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질의에서 민자당의 손주환 임인규의원등은 KBS노조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된 서사장의 취임을 물리력으로 막는 것은 인사권개입이며,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볼모로 정상방송을 못하게 하는 것은 방송인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하고 KBS방송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 정부서 사장내정은 방송장악 음모 ***
그러나 평민당의 손주환 최훈 박석무의원과 민주당 (가칭) 의 이철의원등
야당의원들은 "서울신문 사장으로 노조탄압에 앞장섰던 서사장을
정부가 사전에 내정, KBS이사회에서 토론도 없이 표결로 처리한 것은
정부의 방송장악음모의 일환"이라고 규정, 서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 여야간에 공방전을 벌였다.
또 민자당의 강삼재의원은 "화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공권력투입을
막아야 할 공영방송의 사장이 스스로 공권력투입을 요청한 것은
사장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면서 서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으며 신경식의원 (민자) 은 "KBS정상화를
위해 노조측과 사장측 기타 관련단체를 포함한 인사들로
대책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