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EC) 집행위는 18일 미국이 비교적 개방된 경제체제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 불공정하고도 차별적인 다수의 무역장벽과 관행, 일방적
무역보복조처등 명백한 불법적 조처들을 유지, 자행함으로써 현 다국적
무역체제를 저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미국의 약 50개 관세/비관세장벽 목록 열거 ***
집행위는 이날 EC기업들이 미국 진출을 가로막는 미국 무역장벽및
불공정 관행에 관한 제5차 보고서에서 물량규제, 차별적 공공 구매정책,
비논리적 기술표준과 품질검사및 원산지 증명, 과도한 관세, 수출보조금,
조세장벽등 대외공정무역을 저해하는 미국의 약 50개 관세및 비관세장벽
목록을 열거하면서 그같이 비난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교역 상대국들에 대한 일방적 보복조처의
증대를 가져오는 301조등 미종합통상법 조항들을 지적, 이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가트(관세무역 일반협정)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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