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상하오에 걸쳐 내무/법사/재무/경과/건설위등 5개상위를
속개, 연이틀째 <>3당통합과정의 비사와 정보/공작정치문제 <>대구보궐
선거에서의 부정시비 <>금융실명제의 유보조치 <>증시폭락대책 <>전월세값
폭등등에 관해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이틀간에 걸친 5개 상위활동을 마치고 오는 19일 KBS사태를
다루기 위한 문공위를 소집한다.
이날 재무위에서 이경재/김대식/임춘원의원등(평민)은 증시가 주가지수
770대로 폭락 했음을 지적, "정부는 경제및 증시침체가 마치 금융실명제
때문인 것으로 발표해왔으나 지난 4/4 경제종합대책으로 금융실명제가
보류된 이후에도 계속 침체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이냐"고 따지면서
증시부양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의원은 "외국의 경우 기관투자가의 주식 보유비율을 보면 미국과
일본등이 증시의 50-55% 수준인데 반해 우리의 경우 4월현재 23%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기관투자가의 주식비율을 높여 증시안정에 기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지고 <>증권거래세의 페지 내지 인하
<>증시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시중자금의 유인책등 증시활성화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김의원은 한국 자본시장의 위기적 상황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나 당국의 정책부재등 내재적 요인도
요인이지만 3당통합으로 정치불안이 가중돼 이것이 경기불안을 낳아
자본시장이 위기국면으로 들어간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금융실명제 유보조치를 "3당통합이후 정경유착의
산물"이라고 비난하면서 정부는 부동산투기등 자금흐름의 왜곡현상을 막기
위해 실명제를 유보했다지만 도리어 실명제가 실시돼야만 자금흐름을 바로
잡을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 공작정치/보궐선거부정 수사 촉구 ***
법사위에서 평민/민주(가칭)당은 공작정치문제의 진상을 규명키 위해
김영삼 최고위원과 박철언 정무장관은 법사위의 증인으로 채택할 것과
박찬종 의원에 대한 테러사건에 대한 박의원의 신상발언을 허용해야할
것이라고 주장, 이를 반대하는 여당의원들과 적지않은 논란을 벌였다.
김영삼 최고위원등에 대한 참고인 출석문제는 전날 내부위에서와 같이
표결에 부쳐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
안응모 내무장관은 내무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부조리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114종의 각종 인허가 업무의 처리실태를 분석, 처리
기간을 단축하거나 권한을 위임하고 첨부서류를 간소화하는등 대폭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장관은 또 중앙부처와 시/도간 그리고 시/도와 시/군/구간의 기관간
업무협조사무가 상급기관 본위의 안일한 자세와 자의적인 판단으로 업무
수행에 적지 않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농지전용협의,
하천점용허가협의, 각종 준공검사의뢰, 도시계획결정승인 신청등 439종에
걸친 기관간 업무협조사무를 분석,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무위에서 평민당의 조세형/이영권/진순범의원등은 최근 민자당의
김영삼최고위원이 언급한 공작정치의 실체와 박철언 정무장관이 거론한
3당통합및 방소과정에서의 비화에 대해 그 진상을 밝히라고 정치공세를
펴면서 수사당국은 정치공작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또 박찬종 의원의 피습사건, 대구서갑지역의 "돈봉투사건",
그리고 KBS 사태에 대한 공권력투입 경위등도 아울러 추궁했다.
이영권 의원은 "최근 김영삼최고위원이 이 공작정치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밝힌데 이어 그의 측근인사들은 공작정치의 준거로 전화도청,
접촉인사들과의 대화내용탐문, 자금원조사등을 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작정치의 진상규명과 함께 이의 근절을 위해 관련자를 소환, 조사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한편 경과위에서 야당측은 경제활성화대책이 재벌위주, 성장위주의
정책으로 급선회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고 건설위에서는 전세자금 공급
규모의 대폭 증액과 상환조건의 개선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