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명제 유보로 소득세율 대폭인하 곤란 ***
정부는 금융실명제의 유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소득세율의 대폭적인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방침이나 세율체계의 합리적인 개선과 근로소득세
공제액의 인상을 통해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주택 전월세가격의 폭등을 막기위해 당초 도입키로 방침을 정했던
임대료 조정제도와 임대료인상폭 고시제도가 오히려 전/월세주택의 공급
물량을 축소시키고 집세상승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 금년 경제운용계획 수정안해 ***
정부는 이와함께 지난 4일 발표된 경제활성화대책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
올 상반기중에 경기가 본격적으로 호전되기는 어려우며 하반기이후에나 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금년도 경제운용계획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6일 연합통신과의 회견에서 "금융
실명제와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의 유보에 따라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소득세의 대폭적인 인하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세율
체계를 합릭적으로 개선하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을 인상함으로써
근로자의 세부담이 경감되도록 하고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이 이룩되도록
광범한 세제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인플레 방지 / 통화증발 요인 흡수 ***
이부총리는 "4.4 경제활성화대책의 실효성 제고와 통화팽창에 의한 인플레
방지를 위해 비제조업무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다방업, 전당업, 부동산업, 대중음식점, 콘도등 금융기관여신운용
규정상의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주거래은행을 통한
기업자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재정부문에서는 투자사업의
우선순위조정과 집행유보등 긴축운용을 통해 통화증발요인을 흡수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의한
등기의무화제도의 도입이 법논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이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공조하고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어
민법개정등의 추가조치는 아직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임대료조정제 부작용많아 도입 않기로 ***
그는 그러나 "정부가 전/월세값의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그동안 도입을
추진해 온 임대료조정제는 엄청난 규모의 행정수요를 유발할뿐 아니라
전/월세 주택물량을 축소시키고 가격상승을 오히려 부채질할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 도입계획을 철회할 것임을 시사하고 "사회일각에서 거론
됐던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대통령 긴급 명령권의 발동도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과 같은 불경기하에서는 사소한 행정규제도 기업의 투자의욕
위축과 심리적 부담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행정의 규제완화가 절실하다"
고 지적하고 "앞으로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관계장관들로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를 구성, 투자와 수출관련 규제를 중점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4.4 경제활성화대책>의 효과가 하반기이후부터나 본격적으로
나타나 경제지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산업생산, 국제수지등
그동안의 경제운용 실적이 당초 계획수립당시 예상했던대로 부진하고
경기회복이 연간 전체로도 경제운용계획 수준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하고 "따라서 올해 GNP(국민총생산) 성장목표 6.5%, 경상수지흑자
20억달러, 소비자물가억제선 5-7%를 골격으로 하는 경제운용계획을 재조정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남북경제회담 조기개발 위해 다각 노력 ***
이부총리는 이어 남북한문제에 언급,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민간상사
중심의 간접교역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교역량이 2,000만
달러내외에 불과한 실정이고 정부도 남북교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남북경제회담의 재개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북한측의 성의
여부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남북한당국간의 협의이전에 경제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 간접교역단계의 민간위험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본격적인 교류에 대비한 재정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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