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소련등 동구권을 비롯한 새로운 지역과 교역이 늘어나면서
효율적인 통상외교를 전개하기 위해 해외에 주재하는 상무관을 현재의
14개국 20명에서 23개국 30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외무부등 관계부처와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다.
*** 14개국 20명에서 23개국 30명으로 증원 ***
그러나 재외공관원을 관장하고 있는 외무부가 상무관의 증원에 난색을
나타내 상공부가 반발하고 있으며 2-3개월 안에 관계부처의 의견을 절충,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10일 상공부에 따르면 교역관계의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이사관급 상무관을 소련과 대만에 각 1명씩 신설할 것과 서기관급
상무관을 폴란드, 헝가리, 브라질, 멕시코, 태국,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에 각각 1명씩 신설하거나 늘리고 현재 부이사관급과 사무관급이 각
1명씩 있는 제네바의 사무관급을 서기관급으로 격상시켜 주도록 최근
외무부등에 요청했다.
*** 외무부, 상공부와 상반된 입장 보여 ***
그러나 외무부가 이에 대해 현재 이사관과 서기관등 2명이 있는 미국
주재 상무관 가운데 서기관급을 줄여 대만으로 보내 상무관을 신설하고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주재 상무관을 각각 빼내 태국과 멕시코로
변경, 배치토록 할 것을 대안으로 내놓고 있어 상공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는 이에대해 주미상무관은 양국간의 현안이 갈수록 증가하고
한미양국의 통상문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오히려 증원이 필요하며 동구권의 경우 우리와 교역이 매년 크게 늘고
앞으로 동구권 자체시장 진출뿐만 아니라 EC통합등에 대비해서라도
동구권지역의 상무관 신설은 시급한 실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해외주재 경협관 / 재부관등은 축소 ***
또 시장잠재력이 큰 남미지역의 경우 현재 상무관이 한곳에도 없어
통상외교 부재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제는 더이상 방치해 줄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비한 제네바 상무관의 강화와
교역량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태국, 이탈리아, 스웨덴, 영국
등지의 상무관 신설과 기능강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통상마찰을 사전에
막고 쌍무간의 교역증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현재 과거 외채를 조달해야 한다는 필요등에 따라 크게
늘려왔던 해외주재 경협관(경제기획원 파견)과 재무관(재무부 파견)등을
줄여나가는 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