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수출부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매출액 대비 4% 수준에 머물고 있는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오는 95년까지 8%선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아래
현행 매출액의 2%, 당기순이익의 30%까리로 돼있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각각 매출액의 4%와 당기순이익의 50%까지 확대키로 했다.
또 기술집약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고급기술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고영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과학기술처와 상공부의 역할을 재정립, 과기처는 장기 대형
국책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한 기초과학기술 연구에, 상공부는 산업기술
개발에 각각 중점을 두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상공부는 전자전기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키 위해 기술집약적인
산업용 전자의 생산비중을 오는 95년까지 33%로 끌어올리는 한편 국산
개발부품사용 촉진협의회를 구성, 운용하고 동남아에전용 전자산업단지
조서을 검토하는등 국내외에 첨단 전자산업단지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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