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수출 중대정책전환...상무부, 공산권수출 허용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이에 대한 수출허가를 상무부가 단독으로 처리케
함으로써 중대한 대공산권 정책전환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종전의 경우 상무부와 공동으로 수백건의 대공산권 수출허가
심사를 했으며 이들 두 부처는 그간 관련 기술이 소련의 군사력에 이용될 것
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서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상무부가 미리 설정된 일정수준까지는
단독으로 이같은 수출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부시 행정부는 국내업계와 서유럽 동맹국들로부터 집중적인
압력이 있음에 따라 지난 1월 동구권에 대한 기술 문호개방 작업을 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또한 상무부에 당국자를 파견하여 소련내 기술 교역전과 의료
장비 수출허가에 대한 승인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지원 - 경쟁력 제고에 주목적 ***
국방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이같은 조치는 최소한의 안보부담을 안으면서
도 허가절차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수출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국제
교역에서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부터 대공산권
수출완화에 대한 건의를 받은 바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컴퓨터와 통신장비 등의 부문에서 미국 기업들에 수억
달러 상당의 시장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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