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을 공영화할 것을 검토
하고 있는데 대해 전국의 중개업자들은 크게 반발, 부동산중개업 공영제도입
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
***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등 위해 추진 ***
30일 건설부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공개념확대도입, 세제개혁등과 함께 부동산시장의 거래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판단아래 부동산중개업의 공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대해 전국의 중개업자들은 크게 반발, 전국 부동산중개업회는 이날
서울강남 건설회관에서 부동산중개공영화 저지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 중개업자들, 전국적으로 저지움직임 ***
이들 중개업자들은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등에 진정서를 보내고 지역별
대책반을 구성하는등 전국의 조직을 가동, 조직적인 정책입안 저지활동을
펴고 있다.
이들은 또 보궐선거로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대구에서 대책집회를
열어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킴으로써 정책입안을 저지할 계획이었으나
관계기관의 저지로 무산됐다.
중개업자대표들은 대구현지에서 민자당의 문희갑후보를 만나 공영제철회
를 촉구하는등 적극적인 저지투쟁에 나서고 있다.
*** 부동산 정보은행 설립검토 ***
한편 건설부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유통구조를 장악함으로써 거래과정에서
빚어지는 투기요인을 뿌리 뽑는다는 방침아래 별도 공사를 설립하거나
성업공사등 기존의 유관기관을 활용, 부동산중개업을 공영화하고 부동산
정보은행을 설립할 것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부동산정보가 일반화되지 않고 일부중개업자나 투기꾼
들에게 편재되는 것이 투기의 근본요인이라고 보고 부동산정보를 공개,
일반화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이다.
건설부는 이와관련, 부동산정보은행을 설립, 전국의 부동산매물과 수요
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이를 토개공의 지역별 부동산시세동향과 연계정보로
활용함으로써 투기를 진정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건설부는 중개업자들의 정책입안철회주장과 관련, 공영제가 도입될 경우
중개업자의 상당수를 중개를 담당할 공영기관에서 고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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