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 솔로몬 미국무부 동아태담당차관보는 한반도의 군축협상은
남북한간의 신뢰구축 조치가 이루어진 후에 가능하지만 북한이 선전목적으로
라도 언젠가 다시 군축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군축문제에
대한 자체검토를 끝낸후 미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 한국 자체검토뒤 미와 협의 필요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주최 국제문제세미나 참석차 방미중인
국회의원단의 일원인 이동복 국회의장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솔로몬 차관보가 22일 CSIS에서 오찬연설을 통해 그같이 말했다고 밝히고
GNP(국민총생산)의 6%를 국방비에 사용하고 있는 한국은 군축으로 인한
예산을 경제에 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솔로몬차관보는 미국은 최근 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 동구국가들과
중미국가들을 지원하느라고 힘에 벅차기 때문에 경제적 성공을 거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이들 국가를 지원하는데 한몫을 담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김일성이 지난해 북경을 방문, 강택민 중국공산당총서기에게 동구국가들이
제국주의자들에게 매수됐다고 주장하면서 알바니아, 쿠바, 중국, 북한등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들만의 국제회의를 갖자고 제의했으나 강은 이를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밝혔다.
*** 주한미공군 2,000명 지상군지원부대 5,000명 감축 계획 ***
솔로몬차관보는 이밖에도 북한은 뉴욕에서 미-북한간의 접촉을 갖자고
제의했으나 북경에서 그동안 진행된 외교관 접촉에서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23일 국회의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4월1일까지
의회에 제출될 국방부의 넌-워너 보고서와 관련, 주한미공군 2,000명과
지상군 지원부대 5,000명이 앞으로 3년간에 걸쳐 감축되고 그 이후의 문제는
양국이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렌트 스코크로프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3일 국회의원단과의
면담에서 미국이 지난 1월말 주한미공군 3개 기지의 폐쇄문제를 한국측과
사전 협의하지 않고 결정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주한미군
감축문제는 한국정부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 김정일 북한통치 어려울듯 ***
스코크로프트 보좌관은 일부 의회의원들은 체니 국방장관이 지난 2월
서울을 방문해서 협의한 주한미군 감축수준이 너무 적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의회가 행정부의 감축계획을 수용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하고 북한의 김정일이 김일성으로부터 권력을 승계하더라도 북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정책변화가 없는한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스코크로프트 보좌관은 정보보고들은 권력승계후 김정일이 김일성만큼
북한을 통치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북한도 조만간에 주변 정세에
영향을 받아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미국은 과거와는 달리
지난해부터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증강하도록 종용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도 이같은 태도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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