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4일 한/소양국이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협정및 이중과세방지협정등을 체결,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한국의 민간기업들이 앞으로 수익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 투자계획을 수립할 경우 수출입은행자금을 공급하고 해외
차입 지급보증을 해주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상오 방한중인 블라디미르 골라노프 연방상의 부회장겸
한소경협위위원장등 소련의 고위 경제인사 4명의 예방을 받고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하고있고 소련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거래 관행, 금융제도, 가격체계, 조세제도 등 제반 경제환경
에 차이가 있으며 경제협력 증진에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 (개혁)정책이 진전되 경제체제, 법률, 제도,
상거래관행 등 투자여건이 개선되고 양국기업인들간의 교류가 활발해져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가 증진되면 양국간 투자협력이 활성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소 기업투자사업 지원 강화 방침 ***
이부총리는 또 "한소 두나라가 경제협력을 하는데 있어 한국정부의 역할은
소련정부와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각종 경제협정을 체결해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것"이라고 강조하고 "민간기업
들이 타당성과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발굴해 투자계획을 수립하면 사업성에
따라 우리의 경제여건과 능력의 범위내에서 수출입은행 자금을 지원하거나
해외차입 지급보증을 해주어 협력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소양국의 관계가 이제 경제협력의 동반자관계로 전환되고 있으며
경협증진은 양국민 모두의 경제적 이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은 양국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수 있도록 양국정부가 투자환경
개선과 여건조성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로서는 무역이나 투자확대 못지않게 과학기술의 협력
증진이 중요하며 기술의 이전과 도입 증진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
면서 "우리 기업들도 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희망하고있어 과학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과학기술협정체결도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소련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이 사무실 등을 구하는데 소련측이 협력해
줄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