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가 실시여부부터 재검토되는 형편에 놓이게 되자 오는
30일 처음으로 열릴 예정이던 금융실명제 공청회 역시 개최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재무부 관계자들은 허탈한 표정.
재무부 금융실명단 관계자들은 21일 "이 제도의 실시여부가 안개속으로
들어갔는데 공청회 개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오는 30일 이전에
이제도의 실시여부가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한국개발연구원 (KDI)이 개최할
예정인 공청회가 취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
이 관계자들은 " 이 공청회에서 금융실명제의 당위성과 정부의 시행의지를
밝히기 위해 그간 준비를 해왔으나 이제 실시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때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게 됐다"면서 일손이 잡히지 않는다는 분위기.
금융실명제 공청회는 KDI 주관의 공청회를 시발로 국민경제제도
연구원, 경제단체, 금융관련기관 등을 중심으로 오는 6월까지 대대적으로
개최돼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놓고 토론을 벌일 계획이었다.
한편 재무부 세제국 관계자들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 2 단계
세제개편이 많은 부분에서 금융실명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
문제가 결론없이 질질 끌경우 세제개편 작업에도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을 들어 이 문제가 빨리 매듭지어지기를 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