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립 중등학교의 총 교육비중 개인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80년
대에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아직도 46.6%에 이르는등 여전히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공공비용투자 고등교육치중 순위조정 시급 ***
또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중등교육의 개인부담이 고등교육(전문대, 대학및
대학원)의 경우 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 정부의 교육투자정책에서 개인교육비
투자의 우선 순위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신세호)의 공은배, 천세영 연구팀은 19일 "한국교육
투자정책의 진단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개인교육비의 지나친
비대화로 교육의 공공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 개인교육비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로 사부담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립 중등학교의 경우 총 교육비 가운데 사부담(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는 70%이상
이었으나 80년대에 접어들면서 70%, 85년부터 60%이하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46.6%로 각각 줄어드는등 감소추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89년말 현재 전국 각국 학교별 사부담률에서 고교가 48.4%로 가장
높고 다음이 중학교 41.4%, 대학 38.5%, 전문대학 20.6%, 교육대 17.9%, 국민
학교 0.9%순으로 나타나 고등교육에 대한 공교육비 투자가 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연구팀은 또 지난해 7월 교육학자, 행정가, 학교장 및 교사, 학부형
1,927명을 상대로 교육투자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급별 납입금
수준을 묻는 설문에 중등학교의 경우는 "적당하거나 싸다"는 의견(중 69.1%,
고 62.1%)이 많았던 반면에 유치원(67.5%), 사립국교(53.8%), 전문대(60.5%),
대학 및 대학원(73%)의 납입금은 "매우 비싸거나 비싼편"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 국민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가장 절실 ***
학교별 투자 우선순위조사에서는 응답자들이 <>국민학교 48.5% <>중학교
40.5% <>전문대/대학 6.9% <>유치원 3.1% <>대학원이상 1.1% 순으로 대답해
국민학교의 교육환경 시설개선이 가장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는 92년부터 신설될 예정인 지방교육세의 규모조사에선 <>현재 수준의
교육세보다 증대(45.4%) <>현 수준의 유지(44.6%) <>기존보다 감소(10.1%)로
각각 응답함으로써 앞으로 지방 교육세의 규모가 현행 교육세보다 더 증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그동안의 교육세가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충분한
재원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