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남 신임 법무부 장관은 18일 앞으로 법무행정을 펴나감에 있어
민생치안문제의 해결에 최대의 역점을 두어 강도/살인/가정파괴범등
강력범죄의 소탕을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미 하버드대 객원교수로 가있던 중 3.17개각으로 법무장관에 임명돼
급거 귀국한 이장관은 이날밤 8시45분 KAL 025기 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 기자회견을 갖고 "모든 수사력을 동원해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돼
처벌받는다는 기풍을 확립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공항에는 김기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법무부 관계자 10여명이
나와 이장관을 맞이했다.
다음은 이장관과의 일문일답.
- 검찰총장직을 떠난지 1년여만에 법무장관으로 임명된 소감은?
뜻밖의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 앞으로 열과 성의를 다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법무행정을 펼쳐보겠다.
- 언제 장관으로 임명된다는 연락을 받았나?
임명 전날밤(한국시각으로 금요일밤)에 서울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았다.
- 장관 재직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업무는?
날로 흉포화하고 있는 강력범죄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크다. 민생치안
문제의 해결에 최대의 역점을 두겠다. 이밖에 자신의 이익을 호소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집단적 힘이나 폭력을 동원하는 법경시풍조의 일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민주주의는 폭력이 거부되고 법의 권위가 설 때 꽃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검찰총장 재직시 5공비리 수사를 총지휘했었는데 검찰의 5공비리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5공비리 수사가 중간쯤 진행됐을 때 총장직을 그만뒀다. 검찰은 총장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는다. 수사해서 범죄의 증거가 나오면 처벌한다는
원리원칙에 따를뿐 정치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해서 증거가 없는데도
처벌할 수는 없다. 그런 점에서 검찰입장과 일반 국민의 요구 사이에
다소 괴리감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 미국에서의 생활은?
약 1년간 머물면서 하버드대의 "국제 동아시아 법률문제연구소"에 적을
두고 미국의 형사소송 제도를 연구했다. 또 조세법에 관심이 많아 각종
세미나에 참석하며 국제 조세법과 각국 조세제도의 실태등에 관해
공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