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2일의 증시부양책으로 개정된 대용증권을 증거금으로한 주식
매입시책에 대해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조만간 보완되거나 과거처럼 매매거래 위탁증거금을 현금만으로 가능토록
할 것이라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나돌고 있다.
*** 업계 "매물압박으로 장세위축 원인" ***
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오히려 미수금만 불려
놓아 어쩔수 없는 대량 "매물"로 돌변, 장세를 위축시킨다는 것이 대용증권
활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다.
최근들어 호재성재료가 터지면 주가가 하루에도 20-30포인트씩 폭발적으로
치솟지만 2-3일을 버티지 못하고 곤두박질하는 것도 이 때문이란 지적이다.
업계에선 그럴때마다 정책당국에 대한 원성의 목소리가 높아만 간다.
우리증시의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제도까지 도입해 주가의 자율적 흐름
을 왜곡시켜 놓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정책당국도 이에대해 할말은 많은 편이다.
제도자체는 바람직한 것인데도 운용과정에서 증권사와 일부 부도덕한
투자자들이 악용하려 드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 하루거래 70%이상...미수만 늘려 ***
A증권사 K영업추진부장은 "이 제도도입은 한마디로 정부의 탁상공론정책의
실패표본"이라고 말하며 그 원인을 "정부가 돈한푼없이 주식을 매입할수 있는
길을 합법적으로 열어주어 증시를 장기적인 투자수단보다는 단기적인 투기의
장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시중에 자금은 풍부하나 증시로 유입되지 않는 것도 "주식을 사는데 현금이
필요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최근 하루거래량의 70-80%가 현금없는 거래로 추산되는 반면 고객
예탁금은 연중 최저수준인 1조5,000억원대에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라도 늦지 않으니 "12.12" 조치이전의 "현금 40%) 증거금제도로 되돌아
가거나 "현금 20% 주식대용 20%"로 보완, 주식매입시 현금을 가져오게 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 당국 "투자자 악용없게 운용개선을" ***
그러나 정책당국의 시각은 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증권거래제도 자체가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원활한 가동을
뒷받침하자는 것이고 따라서 주식을 매매거래 위탁증거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주장이다.
*** 결제일 안지키는 불량고객과는 거래 중단해야 ***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신용사회에서 결제일에 결제대금을 가져오지 않는
것은 있을수 없는 행위"라며 "결제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미수를 발생시키
는 불량고객들과는 증권사 스스로 거래를 끊어야 할것"이라고 말한다.
주식매입을 위한 담보물이 현금이냐 주식이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한마디로 정책당국의 원칙론과 증권계의 현실론 사이에 큰 장벽이 놓여
있는 셈이다.
원론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 될수도 있지만 현실이 이를 뒤따르지 못할때
탁상공론이 되기 쉽다.
그렇다고 현실에 매달리다 보면 발전은 커녕 퇴보하기 십상이다.
원론과 현실의 조화가 필요하다.
많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증권사들의 자산운용이나 과당경쟁의 지양과
함께 투자자들의 건전한 주식투자관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