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13일 국회 국바우이의 국군조직법 일방 처리에 따른 야당의
반발을 감안,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국군조직법개정안을 처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김영삼최고위원과 박태준 최고위원대행이 주재한
통합추진위에서 유학성 국방위원장으로부터 국군조직법처리과정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군조직법개정안 처리에 대해 야당측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남은 회기동안의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 국군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고 박희태대변인이 발표했다.
*** 지바 회선거법안 회기내처리 ***
그러나 민자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창화 수석부총무 주재로 총무단및
각 사위 간사연석회의를 열고 법안처리대책을 논의, 내무위의 지방의회
선거법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키로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법사위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법안도 여야충돌을 피하는 선에서 가급적 상정
심의키로 했다.
민자당은 여야 주요쟁점법안중 올 상반기중 지방의회선거를 골자로한
지방의회 선거법은 표결로 처리하는 일이 있더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 광주 보상법안 처리도 유보적 ***
이날 회의는 그러나 광주민주화 보상법안의 경우는 회기내 처리를
원칙으로하되 이날 법사위 상정과정에서 충돌이 있을 것으로 우려,
가급적 이를 피하는 선에서 상정하되 이날 상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상정방안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신경식 부총무는 지방의회 선거법을 이날 반드시 처리키로 한 방침과
관련, "이는 노태우대통령이 이미 국민에게 오는 6월까지 지자제를
실시키로 공약한 사항이며 과거 여야합의가 이뤄졌던 시안인 만큼 어떤
경우도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여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오한구 내무위원장은 지방의회 선거법 처리문제와 관련, "오늘
내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간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예정이나 끝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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