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전세값 파동및 주택가격 상승현상의 진원지가 과거와 마찬
가지로 서울의 강남지역이었고 특히 그 지역의 특수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8학군"이 앞으로도 계속 주택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될 것이
확실시된다는 여론에 따라 서울시내 학군제를 조기에 전면개편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부 일각에서 강력히
대두되고있다.
*** 강남지역 비롯 인구및 주택규모 분산 꾀하는 방안 강구돼야 ***
이와함께 분당등 수도권지역 신도시나 지방에 새로이 형성되는 공단
지역 배후도시 등에는 양질의 교육시설을 만듬과 동시에 독립학군제를
도입, 특히 강남지역을 비롯한 서울지역 인구 및 주택수요의 분산을
꾀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 자녀 교육위해 서둘러 이사하는 사람 늘어나 ***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지역의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값 상승현상이
직/간접적인 원인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강남지역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이같은 현상은 강남지역의 주택공급량은 한정되어 있는 가운데 "8학군 열기"
에 편승, 단/중/장기적으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강남지역으로 서둘러 집을
사 이주하거나 전세를 구하려 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기득권자 반발심해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못해 ***
서울시교위는 학력격차 등 현해 9학군제의 문제점이 날로 심화되자
교육적 차원에서 오는 91년부터 1개 학군의 범위를 넓혀 4-5개의 광역학군제
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8학군지역에 거주하는 소위
"기득권자"의 반발이 심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문제 담당부처인 건설부는 오래전부터 주택문제와 관련된 "8학군
폐해"를 심각하게 생각, 당국에 학군제의 개선방안을 검토해 줄 것으로
요청해왔으나 문교당국은 주택문제 때문에 교육정책을 함부로 바꿀수는
없으며 실제로 현행 학군제를 변경하는 문제가 여러 집단의 이해상충으로
쉽게 이루어질수 없다는 견해를 나타내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