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은행이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어음관리구좌(CMA)에 대한
통화채 편입비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단자회사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 32개 단자사 저지 결의 ***
16일 전국투자금융협회에 따르면 서울의 16개사와 지방의 16개사등 32개
단자사는 CMA의 통화채 편입비율의 상향조정을 저지키로 하고 곧 이에 관한
업계의 의견서를 재무부와 한은에 제출키로 했다.
단자업계는 어음자산을 위주로 운용되는 CMA는 통화채 편입비율이 각각
80%인 통화채권펀드(BMF)및 기업금전신탁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판이하며
CMA의 통화채 편입비율을 5%포인트 올릴 겨우 중소기업들에 대한 자금공급이
3,200억원 정도 위축되는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따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 "중소기업 자금공급 위축등 부작용" 주장 ***
업계는 특히 당국이 CMA의 수탁금 증감과는 상관없이 통화채를 각
단자사에 강제로 배정하여 인수시키고 있는 실정인데도 CMA의 통화채
편입비율을 인상하겠다는 것은 금융자율화 추세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따라서 CMA의 통화채 편입비율을 상향조정하기보다는 단기 국/공채
관리구좌(MMA)등과 같은 새로운 통화채 전용 상품을 개발, 단기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운용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재무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건 한은부총재는 최근 이규성재무부장관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올들어 급팽창하고 있는 통화의 상당부분이 CMA등 제2금융권의 단기
고수익 상품으로 몰리는등 부동자금화되고 있어 물가불안및 투기재연등의
소지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 CMA의 통화채 편입비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지난 14일 현재 CMA수탁고는 7조101억원으로 올들어서만
6,739억원이나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