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대통령은 15일 "그동안 한미연합사가 행사해온 한국군의
작전권을 평시에는 한국이 맡고 전시에는 미국이 행사하는 문제와
판문점 군사정전회담의 수석대표를 한국이 맡은 문제를 검토할수
있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이날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의 예방을 받고 양국간의
안보협력문제를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문제는 한미
양국 국방장관회담과 한국의 외무, 국방장관과 그레그 주한미대사,
메네트리미8군사령관등 한미관계자들간에 논의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전시엔 미국서 행사하는 문제검토 ***
노대통령은 이같은 발언은 주한미군 조정문제에 관련, 한미간의
안보역할에 증대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이어서 앞으로 한미간의
협의가 주목되고 잇다.
노대통령은 체니장관이 미국이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설명한데
대해 "미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군의 경제적 운용과 조정은 이해하나
신뢰할만한 억제와 방위를 위한 전투력은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미군의 경제적운용도 상호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며 미군의
조정은 북한의 태도변화와 연계한 카드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체니장관은 "한국의 방위에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미국은 지원적인 역할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미국측의
입장을 밝히고 "한국군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군사적 수단, 즉
<>정보능력 <>제2보병사단 <>항공전력은 계속 남기겠다"고 말했다.
*** 군사정전위 수석대표 교체문제도 ***
이날 오찬으로 이어진 예방에서 체니장관은 미국의 안보공약은
확고부동하다는 부시 미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유럽의 정세변화에
따라 미국의 일부국민과 의회의 시각이 변하고, 특히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국방비삭감의 압력이 더해지고 있고 의회는 행정부에 대해
아시아의 병력수준, 군 운용방법등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작성하도록 하는 런 워너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국방비의 분담과 미군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종휘 대통령안보보좌관은 이날 요담에서 노대통령과 체니장관은
그동안 국제정세의 변화, 개방과 개혁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
대남적화노선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하고
요담에서는 <>한국의 안보정세 <>미군의 경제적 운용을 위한 주한병력의
조정문제 <>방위분담문제 <>한미간 일부역할의 조정문제등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체니장관의 예방과 오찬에는 한국측에서 이상훈 국방장관,
정호근 합참의장, 홍성철 대통령비서실장, 김보좌관등이 참석했으며
미국측에서는 그레그 미대사, 헨리로 미국방부국제안보담당차관보,
메네트리미8군사령관, 칼 포드국방부 동아/태담당차관보등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