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달 하순께 전국적으로 대규모 부동산 투기조사를 벌여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들어 대부분의 부동산가격은 작년말과 비슷한
수준에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를 비롯하여 일부
지역은 크게 상승, 올들어서만 이미 10% 이상 값이 뛰어 올랐다는 것이다.
*** 전국 부동산투기조사 이달 하순 착수 ***
이처럼 부동산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시행으로 임대기간이 2년으로 연장되면서 아파트및 상가건물
등의 임대료가 크게 오르면서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데다 일부 투기전문
악덕 복덕방들이 가수요에 의한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올해부터는 부동산투기를 초동단계에서 부터 강력히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지난달 이미 착수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에 대한
투기조사를 대폭 확대, 전국적으로 투기가 일고 있거나 그 조짐이 보이는
것은 모두 조사대상 지역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 출처추적해 증여세등 중과세 ***
또 아파트 취득자금 조사도 분양면적 40평 이상에 대해서만 실시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변경, 국민주택 규모(분양면적 기준 32-33평)이상이면
무조건 취득자금의 출처를 추적,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등 관련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투기를 조장하는 악덕 복덕방을 이번 기회에 뿌리뽑기로
하고 이달초 신설된 재산세국내에 부동산중개업소 전담반을 설치, 투기조사를
통해 적발된 악덕 중개업소등 투기전문 복덕방들은 관계당국에 고발하고
중과세 조치하는 한편 블랙리스트에 올려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사무관(5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인사이동이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초쯤 단행할 예정이어서 당장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동원할
수 없는 점을 감안, 이같은 대규모 투기조사는 이달 하순께에나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