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당 통합 후의 재계, 새로운 대책 준비 ***
민주자유당이 지난 9일 창당, 본격적인 출범을 함에 따라 새로운
정치구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계한 재계의 움직임이 점차 구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벌총수 등 재계인사들과의 접촉을 통해 침체를
면치못하고 있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성장위주의 정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민간 경제계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운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 재벌총수 - 정치권 인사 접촉활발 ***
또 통합된 민자당의 각 계파들은 나름대로 재계인사들과의 접촉을
펴면서 아예 재계 인사를 최고위원 경제자문역으로 영입하는 등
나름대로의 활발한 대경제계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과거
여소야대의 4당체제시 채택됐던 경제정의실현과 장기적 기업체질 강화
및 구조조정을 겨냥한 정책들이 후퇴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거대여당이 탄생함으로써 지난 2년간의 불안한
의정활동이 종료돼 앞으로는 장래 예측이 보다 명료해질 것으로 진단,
경제정책과 관련된 적극적인 건의를 내기로 하고 현재 새로운 경제운용
방향을 마련 중이다.
*** 전경련, 새 경제운용 방안 마련 ***
전경련은 앞으로의 경제운용은 금리 등 경제의 각 분야에서 자유시장
경제원리가 엄격하게 시행되도록 해야하며 경제정의라는 차원의 분배
우선보다는 먼저 성장을 이룩, 이를 통해 균형적인 분배를 달성하는
성장위주의 운용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정리해 곧 정부 및 정당 등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여소야대 구도에서 제정 내지 개정된 노동관계법,
토지공개념확대 관련법, 금융실명제 실시, 공정거래법 등 각종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 개선책도 내놓을 방침이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개혁은 경제의 활황국면에서 실시해야
부작용도 작아질 수 있는데 자금은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져있어 개혁을
이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기라고 주장했다.
*** 금융실명제 - 토지공개념등 개선책 내기로 ***
전경련은 또 금융실명제 실시와도 관련, 일선의 기업체관계자들과
빈번한 접촉을 해 현재 문제점 지적과 함께 보완책 제시를 준비하고 있다.
정계와 재계 인사들의 접촉도 드러내놓고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져 이미 거대여당에 대한 재계의 입김이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대두하고 있다.
최근 민자당내에서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야한다는 견해가 선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재계의 입김이 작용한 때문이라는 분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같은 분위기와 추측이 나도는 가운데 민자당의 한 최고위원은 국내최대의
재벌인 삼성그룹의 한 유수한 경영인을 보좌역으로 최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 정계와 재계의 밀접한 상호관계 형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징조로 여겨지기도 한다.
*** 삼성그룹 유력 간부 민자당 영입도 ***
전경련 등 재계 및 경제계의 인사들도 아직 신당이 뼈대를 제대로 구축한
단계가 아닌데다 과거와 달라진 민주화여건을 고려하면 아직 재계가 정치권과
접촉을 할 입장이 아닐 것이라는 견해를 말하면서도 정계와 재계인사들의
접촉가능성에 관해서 완강한 부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계/재계인사들의 접촉움직임이 서서히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듯하자 일부에서는 자민당체제의 일본이나 3공 내지 5공아래서의 상황을
연상, 새로운 정경유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강하게
표시하면서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확대도입, 기입 체질강화와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안정정책 등을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러한 거대 여당등장과 함께 전경련을 중심으로 한 정치자금문제가
계속 거론되자 전경련의 유창순회장은 전경련은 정치자금의 창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정치 자금문제는 기업들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각자 알아서
할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