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국가들의 조건부 상호 비무장
정찰비행을 허용하는 영공개방 협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대기구 27개
회원국 외무장관회의 개막을 하루 앞두고 이들 외무장관은 11일 오타와에서
사전토의를 가졌다.
*** 조건부 비무장정찰비행등 토의 ***
브라이언 먼로니 캐나다 총리는 이날 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공한에서
"영공개방협정은 우리를 대결과 냉전의 시대에서 진정한 안보의 새 시대로
전환케 하는 제도적 장치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군사블록간의 상황 공개와 신뢰구축을 위해 조지 부시 미대통령이
제안한 "영공개방"협정이 체결될 경우 현재 진행중인 유럽 재래식 무기(CFE)
협정 준수여부 감시를 용이하게 해 이 협정의 타결을 가속화할뿐 아니라
미국과 소련 위성이 탐지하지 못하는 군사시설에 관한 정보제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토는 이번 회담에서 모든 회원국이다른 나라의 비무장 고정익 항공기의
영공통과를 쿼터제 승인하는 방식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방식에 따르면 항공기 소속국이 단시간의 예고만으로 다른 나라의 영공을
통과하고 통과대상국은 자국 감시원을 상대국 항공기에 동승시킬 수 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