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차세대 (FSX)전투기 공동개발계획과 관련된 미국과 일본간의
이견이 모두 해소돼 최종협정체결과 함께 곧 개발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일본 정부및 업계관계자들이 밝혔다.
*** 이견 모두 해소 이달내 협정만련 ***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5일 관계자들을 인용, 미국과 일본 양측이
FSX 계획에 따른 미국참여업체의 일본항공기술 이용범위에 관해 합의를
봄으로써 양측이 양해각서를 교환하면서 이 프러젝트가 시작된 수개월만에
최종협정이 체결될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은 수개원전 일본이 90년대용 주력전투기 공동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인 이른바 FSX계획의 기본구상을 담은 양해각서를 교환했으나
미국 참여업체의 일본 항공기술접근 범위에 관한 핵심문제들을 놓고
그동안 이견을 보여왔다.
*** 미업체, 일항공기술이용범위 합의 ***
주계약업체인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과 미국의 제너럴 다이내믹스사는
이제부터 구체적인 협정내용에 관한 협상에 들어가야 할 입장이지만
이 프로젝트의 한 관계자는 이달말까지는 최종협정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협정이 체결되는 대로 개발사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 관계자는 "미국으로서는 양보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만족"
이라면서 제너널 다이내믹스사는 공동개발과정에서 일본으로부터 얻게
될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일본정부로부터
"형식적인"승인을 얻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 합의내용 극비로 비밀유지 ***
일본정부는 1개월전에 FSX 계획협상에 장애물이 돼온 기술이 전관련
주요분쟁거리를 모두 해결했는데 당시 미쓰비시 중공업측은 제너널
다이내믹스사가 FSX계획 추진과정에서 얻은 기술을 다른 항공기제작용
으로 전용하려면 별도의 기술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국관리들은 이는 양측의 협정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반박, 팽팽히
맞서왔으나 일본 방위청이 기술이전에 따른 어떤 보상도 대신 맡아
해주기로 합의함으로써 이문제는 일단락 됐었다.
FSX 프로젝트는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일본은 자체적으로
기존의 F-16기 대체기종을 개발하겠다고 나온 반면 미국측은 미국회사와
공동으로 차세대전투기를 개발하도록 설득작업을 폈었다.
일단 공동개발방침이 굳어지자 이번에는 미국참여업체의 일본기술
접근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으며 미쓰비시와 일본정부측은 협상과정에서
제너럴 다이내믹스사가 FSX 기술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항공기의 제작
에는 사용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일본의
군사장비수출 제한규정을 내세웠다.
이번에 이 문제에 관한 양측간의 합의가 이뤄짐으로써 일단 장애물이
제거됐는데 합의내용이 어떤것인지는 극비에 부쳐져 알려지지 않고
있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