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경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2,000억-3,000억원규모의 남북협력
기금이 오는 3월중 통일원에 설치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통일원은 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안을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위해 이미 초안을 만들어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통일원장관등 15인 운영위 구성 **
이 기금은 남북간의 합작투자, 자원개발, 물자교류를 위한 지원등에
사용하게 되는데 통일원장관은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내외의 운영위원회가
기금의 운영을 관장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원의 한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을 오는 3월중 설치한다는 목표아래
이에 관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미 관련
법의 초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 금년엔 예비비서 700억원 사용 **
이 당국자능 "이 기금은 2,000억-3,000억원을 연차적으로 조성해나가되
금년중에는 우선 예비비에서 500억-700억원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금의 운영은 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기획원차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15인내외의 운영위원회를 두어 관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 기금은 남북간의 합작투자와 자원개발에 따른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남북간의 물자교류로 인한 손실등을 보전해주는데
사용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간의 경제교류를 활성화
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ㄷ자.
이 당국자는 "남북협력기금은 그동안 어느부처에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로
정부관계 부처간에 이견이 있었던게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정부는
이기금을 통일촉진과 남북협력을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에 따라 통일원에
설치하기로 최종적인 결정을 보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국회에 상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볍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