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화 전기 도시가스요금을 3월부터 인하할 계획이다.
인하폭은 전기요금은 3-5%, 전화요금은 10%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고교 납입금을 2월중, 지하철과 상수도요금은 하반기이후에
소폭 인상조정할 방침이다.
*** 중고 납입금 / 지하철 / 상수도료는 올리기로 ***
3일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같은 공공요금조정방침을 결정하고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또 담배인삼공사가 요청한 700원짜리 신종담배 "88디럭스 (롱사이즈)"
생산도 불허키로 했다.
수요증가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는등 경영이 호전된 전기 전화 가스
요금은 이달안에 요금인하폭 방법을 최종 결정, 3월부터 내려받을 방침이다.
*** 전화기본요금 지역따라 500-1,000원 인하 ***
전화요금은 시내전화 시분제 실시에 따른 부담증가분 (13.4%추정)이 상쇄
되도록 사용회수에 관계없이 부과하고 있는 기본요금을 급지에 따라 500원-
1,000원 (25-30%)인하하고 시외전화와 국제전화요금도 최저 10%이상 인하
키로 했다.
또 시외및 국제전화에만 적용하고 있는 공휴일및 심야할인제를 시내전화
에도 적용하고 전화사무가구를 주거용과 영업용으로 구분, 주거용은 요금을
더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전기통신공사의 89년수익상황을 감안, 하반기이후에 시내전화
시분제를 3분-통화에서 4분-통화로 1분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전화시분제 3분->4분 연장 검토 ***
전기요금은 지난해 한전의 89년 당기순이익을 6,000억원으로 전망, 전기료
를 7% 인하했으나 실제 당기순이익 7,6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에 따라
추가수익분만큼 요금을 내리고 올 예상수익금의 일부를 앞당겨 요금인하에
반영, 3-5%를 인하키로 했다.
도시가스요금은 민간업체가 관리하고있어 직접통제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
도시가스공사의 가스도매가격을 내리기로 했다.
인하폭은 결정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외산담배에 대항하기 위해 담배인삼공사가 계획중인
88디럭스 (700원)가 오히려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존
담배보다 가격이 낮은 담배를 개발, 수요를 늘리도록 통보했다.
*** 우편 / 철도요금 동결 ***
정부는 또 현재 요금인상을 신청해놓고 있는 우편요금 (16.2%요구)과
철도요금 (7% ")은 소요재원을 재정에서 충당, 요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요금과 상수도요금 중고교납입금은 하반기
이후 물가변동 추세를 감안해 최소한 도내에서 인상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계획에 대해 한전은 전기요금 인하여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으며 전기통신공사는 기본요금인하는 불가능하고 시외및 국제
전화료도 하반기이후에나 인하하겠다고 주장, 정부계획보다 인하폭이
다소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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