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중 소비자물가 상승율이 지난 81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1.0%를
기록함으로써 올해 물가억제선 5-7%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1일 상오 조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90년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
전화료 등의 인하를 검토 또는 추진하고 올해 추곡수매가를 일반미 중심으로
결정, 통일계벼 수매가를 차등화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품목을 중심으로
공산품가격의 인하를 유도해 물가안정을 기해나가기로 했다.
*** 81년이후 가장 높은 수준...도매물가도 0.5% ***
이날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 1월중 소비자물가는 경기부양책에 따라
시중의 자금사정이 호전된데다 정부미및 보리쌀 방출가격의 12% 인상, 신정
및 설날특수에 따른 사과, 배, 시금치 등 과채류와 조기, 명태, 김 등 수산물
가격의 급상승, 작년 하반기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돼지고기가격의 급격한
반등, 대학생 할인제 폐지로 인한 버스요금 인상등으로 작년 12월말보다
1.0% 상승했으며 도매물가도 0.5% 올랐다.
또 수출물가는 일부 화학제품가격의 상승에 따라 작년 12월말보다 0.5%
올랐으나 수입물가는 원유가격 상승에도 불구, 제1차금속 및 고밀도 직접
회로의 가격하락으로 5.3% 떨어졌다.
*** 각종 공공요금 인상 잇따라...올 억제목표 크게 위협 ***
올 1월중 소비자물가의 이같은 상승폭은 지난 81년 1월 1.6% 상승한 이래
8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서 올해 물가불안을 더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총통화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임금인상, 불로
소득, 과소비풍조 영향으로 민간소비증가율이 GNP(국민총생산) 성장율을
상회활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각종 공공요금 및 집세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물가관리가 매우 힘들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물가안정 종합대책을 마련, 국내
유류가가격을 국제원유가 동향및 환율추이를 감안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석탄및 연탄가격은 임금상승등에 따른 인상요인을 재정지원등으로 최대한
흡수, 안정시키며 전기료와 도시가스료는 지난해 한전의 경영실적을 고려해
인하를 검토키로 했다.
*** 전기료 / 전화료 등 인하 신중 검토 ***
또 공공요금중 전화요금등 수요증가로 수입이 증가하거나 가격하락 요인
발생하는 요금은 인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철도/우편요금은 경영합리화와
재정지원을 통해 인상을 억제하고 상수도요금등 전국민의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인상이 불가피한 요금도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곡수매가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수매확대를 통한 가격
지지보다 생산축소및 소비촉진시책으로 수급균형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90년산
쌀의 신품종 수매량을 축소 책정, 오는 2월중 조기 예시키로 했으며 도시서민
보호를 위해 정부미 방출을 조기 재개하기로 했다.
농산물중 저장가능 품목의 정부비축 확대로 계절적 요인에 의한 가격등락폭
을 완화하고 산지와 도매시장간의 유통정보체계 확립및 산지 공동출하 확대로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유지하며 90년도 소값안정대를 설정하는등 축산물가격의
안정도 도모키로 했다.
*** 지자제 선거등 통화관리 대책 마련 ***
정부는 공산품 가격안정을 막기위해 국제 원자재값 안정에 따른 인하요인을
감안, 임금인상을 이유로 제품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품목을 중심으로 작년 경영실적을 검토해 가격인하를 유도하며
가격급등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확대와 주요건자재의 품목별 수급계획 수립
으로 물가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대기업이 임금을 자기회사 중심으로 고율로 인상치
못하도록 하는등 근로자 임금인상을 억제하고 1가구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 향략, 과소비 조장업소에 대한 허가요인 강화및 과세특례적용
배제, 특별소비세 과세 강화, 총통화의 안정적 관리등의 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유도하며 지자제 선거가 통화증가및 물가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