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철강협정국서 제외할듯...EC

입력1990.01.22 수정1990.01.22

EC집행위는 최근 90년도 대역외 철강정책 입장을 결정하면서 89년도중
쿼터 소화가 매우 미진한 우리나라와 베네수엘라를 철강협정대상국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EC집행위는 다른 6개 철강협정국(체코/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
불가리아/브라질)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EC의 철강소비 증가를 고려해서
90년도 쿼터량을 18% 증량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동구권국가에 대한
우대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 다른6개국 올쿼터 18%늘려 ***
22일 무공 브뤼셀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EC집행위는 작년 11월 헝가리
및 폴란드에 대해서는 쿼터량을 30% 증량시킨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바
있으나 동구권 변화가 이제 헝가리 및 폴란드에 국한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쿼터 중량이 동구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크게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정치적인 차원에서 다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
EC집행위는 이같은 90년도 철강협상안을 EC 이사회에 제시하면서 협상권
위임을 요청했는데 EC이사회 정식 상정에 앞서 브뤼셀에서 협의를 갖고
있는 EC각국 정부대표들은 EC집행위는 18% 쿼터 증량안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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