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지난 3년동안 경제여건의 호전으로 생활형편이 좋아졌으나
일자리 구하기는 매우 어려워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향상속의 취업기회 감소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경제기획원 산하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지난해 12월8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20세이상 성인 1,5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 85.7% 국내경제 위기상황 인식 **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5.7%는 현재 국내경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66.5%는 지난 3년동안
생활형편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응답자의 69%는 일자리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답변해
취업기회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 당면 경제과제중 가장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항은 물가문제로
응답자의 전반에 해당하는 49.9%가 물가불안을 지적했으며 그 다음으로
불로소득을 지적한 사람이 23.8%나 돼 국민의 4분의 1가량이 불로소득기회의
제거를 통한 분배정의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물가상승주범 집값 오름세 지적 **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8%가
주택가격의 상승을 지적했으며 그 다음은 물가상승 기대심리 20.8%, 공산품
가격 상승 12.9%, 공공요금 인상 9.3%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확대에 의한 주택가격안정과 정부의
확고한 물가대책을 통해 인플레 기대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39.4%가
물가상승율을 지적함으로써 실질임금및 생활수준의 유지가 임금인상의
주요 고려사항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계비와 생산성을 고려해야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각각 26.7%와 22.7%로 나타났다.
** 노사분규 공권력 개입 더 적어야 **
또 응답자의 86.7%가 현재의 노사문제를 심각하다고 보고 이러한 심각한
인식은 주부, 40대 연령계층, 읍/면거주자등에서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노사분규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55.1%가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들었다.
앞으로의 노사분규 전개방향과 관련, 전체의 60.5%는 더 평화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한 반면 더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견해는 19.5%로 나타났으며 노사분규의 중재역할에 대해서는 절대다수인
82.1%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불법노동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적게
개입해야한다고 보는 견해가 43%로 가장 많았고 더 많이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36.4%, 현재정도가 좋다는 견해는 20.6%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