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및 한국의 방위비분담 증대문제등에 관한 한/미간의
첫 공식협의가 17일부터 5일간 미태평양 지역사령부가 있는 하와이에서
열린다.
권영해 국방부기획관리실장등 국방부와 외무부의 국/과장급등 실무진으로
이뤄진 한국측대표단과 미국측에서 칼 포드 미아시아/태평양담당부차관보등이
참석하는 이번 실무협의는 내달 14일에 있을 리처드 체니 미국방장관의
방한을 앞두고 열리는 예비회담의 성격을 띠고 있다.
*** 주한미군 역할변경등 중점 논의될듯 ***
이번 협의에서 한국측은 동북아지역의 긴장 지속및 북한의 대남위협
존속, 남북간의 군사적 불균형등을 들어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힐 예정이며 미국측도 동북아지역의 긴장상태 완화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주한미군 철수문제 보다는
한국의 방위비분담 증대및 주한미군의 역할변경 문제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분담 문제와 관련, 한국측이 방위비분담 규모를 연간 3억달러선,
주한미군 유지비용을 19억달러선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해 미국측은
주한미군부대의 한국인 용원에 대한 임금을 부담하는등 방위비분담액
5억달러선, 유지비 22억달러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내일 하와이서 한/미 "주한군" 실무협의 ***
또 주한미군 감축문제에 대해 미국은 동서간의 긴장완화/한국의 경제
성장/미국방예산 삭감등을 이유로 <>현재 4만3,000여명의 병력을 카터
행정부 때와 같은 수준으로 5,000여명 정도 감축하는 방안 <>앞으로 3년간
1만여명을 감축하는 방안 <>비전투지원요원을 감축하는 방안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상원본회의를 통과한 "넌-워너수정안"에 따라
한국과 주한미군 감축의 가능성과 방법을 협의, 오는 4월 1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는 한편 한국과 동아시아에서의 미군주둔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며 한국정부에 대한
주한미군 직접경비 추가부담을 요구토록 돼있다.
체니장관은 내달의 한국방문을 통해 한국정부 당국자들과의 회담,
전방시찰등을 통해 이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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