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의 통상현안으로 남아있는 조선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의가 15일
낮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두나라 사이의 조선현안과 미국이 OECD에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는 한국등 각국의 조선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문제를 협의
하고 각자의 입장을 설명했다.
*** 미, 조선업에 대한 각종지원 철폐요구 ***
특히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다음달 12일 파리에서 열리는 OECD조선부회
회의에서 한국이 조선업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폐지하거나 완화토록 요구
하는 미국측 주장이 관철되도록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미 조선현안과 관련, 한국측은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불금융등
최소한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럽국가들과 같이 직접적인 보조금을
전혀 주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정부와 미국 조선업계는 한국등 주요 조선국들이 자국 조선업체에 과도
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 미국 조선업계가 상업조선분야에서 완전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작년 6월 미국 조선업계가 한국과 서독,
일본, 노르웨이등을 통상법 301조를 걸어 불골정행위로 제소한 바 있다.
당시 미국조선업계는 조선업계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각국의
조선업에 대한 지원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OECD로 이 문제를 끌고가 다자간
해결을 모색하기로 작전을 바꾸고 한국등에 대한 제소를 철회했는데 현재
미국은 한국과 쌍무협의와 OECD를 통한 다자간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